“자민당 대안 정당 없다…시민들 자포자기”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학 교수

[인터뷰] 진보진영 나카노 조치대 교수

14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진보 진영은 아베 정권의 지난 2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베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일본의 입헌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해온 ‘입헌 데모크라시의 모임’의 공동대표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학 교수(정치학)는 “지난 민주당 정권의 실패 이후 일본 시민들이 자민당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포자기적인 심정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의 선거 예측을 보면 자민당의 낙승이 예상된다. 집단적 자위권 등 아베 정권의 구체적 정책엔 반대 의견이 많지만, 자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일본 정치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에는 민주당이 1998년 창당 뒤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자민당을 대체할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이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자민당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자포자기 비슷한 생각에 빠진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면 경제가 좋아질 테니까 다시 한번 자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름 많다.”

-일본 정치사적 관점에서 아베 정권 같은 극우 정권이 등장한 원인은 뭔가?

“1980~90년대까지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지난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씩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로 인해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나올 수 있었고, 1996년엔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아베 신조와 같은 젊은 우익 정치가들이 등장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다. 1993년 첫 당선에 성공한 아베 총리 등은 1997년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등을 결성했다. 이들이 고이즈미 정권 시절 출세해 각료가 되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리버럴(자유주의) 세력은 경제적 자유 말고도 정치·언론의 자유, 사람답게 살아갈 자유 등 자유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 이후의 전망은?

“현재 예측대로 자민당 정권이 승리한다면, 아베 정권이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 승리 뒤 특정비밀보호법, 집단적 자위권 등 우익적인 안보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남은 변수는 경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면 당분간은 우경화 정책보다 경제 살리기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