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고노담화’ 부정 지속땐 한-일 관계 냉각기 길어질듯

자민당, “관계 개선” 밝혔지만
역사문제엔 극우적 입장 여전
내년 ‘아베담화’ 최대 변수 될듯

집권 자민당의 승리로 끝난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는 앞으로 한-일 관계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민당의 대승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보는 없다’는 기존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되면서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어졌다. 오히려 아베 정권이 내년에 ‘아베 담화’ 등을 발표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등을 부정할 경우 양국 관계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기간에 내놓은 26쪽 분량의 공약집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과 함께 중국, 한국,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미국 등 일본의 우방국이 아니라 일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와 한데 뭉쳐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당분간 11월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대로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회담을 활성화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갈등의 불씨는 역시 위안부 등 역사 문제다. 자민당은 공약집에서 “허위에 근거한 이유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론하고 일본의 명예, 국익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국제 사회의 상식을 뒤엎으려는 여론전을 지금처럼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패전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내년 8월께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아베 담화’가 양국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복심’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는 지난 10월 고노 담화에 대해 “이미 담화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뼈를 빼내야 한다’(껍데기만 남기고 실제 내용은 무력화시킨다는 뜻)”고 말했다. 만약, 아베 정권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 고노 담화와 일본의 침략 및 식민지배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의 내용을 사실상 뒤집는다면 양국 관계는 긴 냉각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아베 총리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한-일 관계도 조금씩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