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확대 가속화반IS 인도적 지원국들에도 영향

일본인 인질 피살 이후
IS ‘군사작전 불참’ 일본 인질 살해
‘인도적 지원해도 보복’ 선전 효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인질로 붙들린 일본 언론인 고토 겐지(47)를 둘러싼 외교 공방은 결국 최악의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사태는 이슬람국가를 격퇴하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등에 복잡하고 미묘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질 사태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기존 인질 살해와 다른 점은 인도적 지원을 한 국가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중동의 분쟁과 상대적으로 거리를 둬 온 한국·일본 등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은 2004년에 집중돼 있었지만, 파병 등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을 한 경우였다. 2003년 3월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의 ‘자이툰 부대’와 일본의 자위대가 파병됐고, 그로 인해 한국의 김선일(사망 당시 33)씨, 일본의 고다 쇼세이(당시 24) 등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붙들려 희생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이슬람국가를 겨냥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인질이 살해됐다. 이번에 희생된 유카와 하루나와 고토는 각각 지난해 8월과 10월 이슬람국가에 인질로 붙들렸다. 지난달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이슬람국가로 인해 발생한 난민 지원을 위해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이슬람국가는 고토와 유카와를 살해하겠다는 첫번째 협박 메시지를 내놨다. 이를 통해 이슬람국가는 자신들을 겨냥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려는 국가들은 누구든 잔인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 전개는 이슬람국가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은 물론 인도적 지원 참여를 고려해 온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국가가 일본인을 겨냥한 추가 테러를 경고한 것도 에너지를 주로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일본 정부에 난제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올 5월 이후 자위대법 등 구체적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토 살해 영상이 공개된 직후인 1일 오전엔 아베 총리가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차례로 열어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의연히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이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선 “중동에 대한 식량·의료 등의 인도지원을 한층 더 확충한다”는 구절까지 포함시켰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비극을 자신이 추진해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안 정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여러 자리에서 “이번처럼 해외에서 일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돼도 현재는 자위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번 정기국회 때 안보 관련 법 정비를 해나가겠다”며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거꾸로 이번 사태는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려는 일본 진보세력이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법 개정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포함해 적지 않은 사회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토의 모친이 밝힌 “슬픈 증오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일본 사회게 깊고 넓은 공명을 안길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