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일교조’ 교사들 탄압 나설 듯

“사상 편향 교사 막을 법 개정 검토”
고교까지 확대하고 처벌규정 신설

일본 자민당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등 진보적 성향 교사들에 대한 탄압에 나설 태세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일 “자민당은 정치사상이 편향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그릇되게 지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검토해 4월 말~5월 초께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의무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적용 범위를 현재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넓히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특례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실 안으로 정치활동을 끌어와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이번 조처는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전후 책임을 강조하거나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 등 애국심 교육에 반대해온 일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06년 첫 집권 때부터 자신의 우편향된 교육 철학을 하나씩 시행해왔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06년에는 일본 교육의 헌법이라 불린 교육기본법(1947년 제정)을 개정해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고, 2012년 12월 재집권한 뒤에는 교과서 검정 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학습서 등을 고쳐 역사와 영토 문제 등에 대해선 정부의 통일된 견해만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정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7월 펴낸 저서 <아름다운 나라> 등을 통해 “지난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해온 일본의 교육 탓에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자학사관’을 버리고 일본인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