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중국 봉쇄 참여했다가 공격 대상 될 수도”

야나기사와 교지 전 부장관보. 길윤형 특파원

‘1차 아베내각 안보정책 총괄’
야나기사와 교지 전 부장관보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인 야나기사와 교지(사진) 전 관방부장관보는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아베 정권의 매서운 비판자가 된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안보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돼 타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으며, 중국 봉쇄에 참여해 만약의 경우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일 안보협력지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우선 주변사태 개념을 없애 지리적으로 확대됐고, 미국뿐 아니라 타국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비전투지역’ 개념이 완화됐다. 인도양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원유수송로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간 틀에서 방어하는 것이다. 일본은 후방지원이라는 형태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해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은 중국 봉쇄의 일환이 된다.”

-자위대의 무기 사용 폭도 확대되는데.

“그동안 일본은 가능한 한 전투행위에 휘말리지 않는 후방지원에 머물러왔다. 앞으로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전쟁 당사국이 돼 공격당할 수 있다는 측면이 (현재 일본에서) 깊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어느 선까지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길 원하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관여해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 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는 선에선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환영한다.”

-한국에선 자위대가 장래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이 일본에서 출격한다. 그래서 (자위대는) 일본 국내에서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자위대가 어딘가에 상륙한다면) 한반도가 아니라 이라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