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도 못잡는 사드 배치…‘한-중 관계 악화’가 노림수”

[인터뷰] 미군기지 반대운동가 무네노리

오완 무네노리(74)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오키나와와 연대해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온 일본의 시민운동가다. 그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시작한 교토 교가미사키의 엑스밴드 레이더(AN/TPY-2) 설치에 반대하기 위한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교토연락회’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엑스밴드 레이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를 배치하려는 이유에 대해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 향해 쏠 일도 없어
미, 한국 사드 배치엔 숨은 뜻
군사 외 다른 목적 있다고 봐
일본 사드레이더 기지촌 주민들
저주파 소음에 적잖은 스트레스

시민운동가 오완 무네노리.

-엑스밴드 레이더가 교토 교가미사키 기지에 설치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주민들의 생활엔 어떤 피해가 있나?

“지난해 12월 레이더가 가동돼 (레이더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기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자 놀랄 만큼 큰 저주파 소음이 발생했다. 현재는 발전기에 머플러 등을 설치해 소음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또 현지 군인·군속들과 관련된 17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해서 일-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 또 일본 방위성은 애초에 이곳에서 근무할 군인·군속 160여명이 인근 호텔에서 집단 거주할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30여명이 마을에 들어와 민가를 빌려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성이 처음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모두 거짓말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마을의 경관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곳은 국가가 정한 국정공원이다. 레이더가 설치된 절벽 아래엔 ‘아나몬주’라고 불리는 천연동굴이 있다. 매우 특이한 지형으로 교토부의 레드데이터북(보존해야 하는 천연자원을 기록한 책)에도 등록돼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교탄고시에 10년에 걸쳐 30억엔에 달하는 미군재편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돈이 학교급식 보조금이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데 쓰이면 주민들이 이후 이를 끊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지역민의 시선에서 미국이 일본에 엑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이 레이더는 미국을 위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일본을 공격한다면 사정거리가 1300~1500㎞ 정도인 노동 미사일을 쏘면 충분하다. 아오모리에 설치된 첫 레이더는 하와이까지 비행할 수 있는 사정거리 8000㎞ 정도의 대포동２, 이번에 교토 교가미사키에 설치된 것은 괌을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 3700㎞ 정도의 무수단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사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드는 고고도 종말 요격 미사일이다. 종말이라는 것은 대기권 밖에서 쏘아 맞춘다는 것으로 그러려면 요격고도가 120㎞(실제 요격거리는 40~1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궤도를 (일부러) 높여 쏴야 한다.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소 대립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 쿠바 위기 때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본다. 지금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중이다. 중국 경제가 점점 커져 지금대로 가면 한-중은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진다. 중국이 미-한 군사동맹을 경제로 흔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사드를 통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미국의 속셈이 있다고 본다. 또 한·일에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무기를 수출하거나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등 배외적인 애국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일본 시민들의 반대운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교토부·오사카부 경찰 등이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긴키·교토연락회’ 회원의 집을 포함한 17곳을 강제수사(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교토에서 2명, 오사카에서 1명을 부당하게 체포했다. 이들이 지난해 9월27일 버스를 빌려 오사카역에서 교가미사키까지 회원들과 다녀온 것을 트집 잡아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는 죄목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회원들이 기름값·톨게이트 비용을 분담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통용된다면 일본 시민들이 같이 차를 빌려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오키나와나 (8월에 원전 가동을 시작하는) 가고시마현 센다이 등에 응원을 가는 게 불가능해진다.”

교토/글·사진 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