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가 아소 때리면 내가 돕는 것”…아베, ‘자위권 설명’ 구설

아베 총리

자민당 인터넷방송에 출연 홍보
민주당 “심각한 안보문제 단순화” 비판

“‘아베는 건방지다’며 나를 때리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소(아소 다로 재무상)라는 사람이 ‘난 싸움을 잘하니까 구해준다’고 해서 같이 집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앞서 걷는 아소를 3명 정도의 불량배가 나타나 때리려 한다. 3대 1이니까 나도 아소를 도와 대응을 한다. 이게 이번에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적 자위권이다.”

그만큼 급했던 것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며 든 사례가 다시 한번 일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7일 자민당의 인터넷 방송인 ‘카페 스타’에 직접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 홍보에 나섰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80%를 넘는 상황이 이어지자 자민당이 꺼내든 고육책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내 친구 가운데 스가(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집에 강도가 들어 ‘아베상, 집으로 와서 도와줘’라는 전화가 왔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 9조의 제약 때문에 스가를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를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아소를 돕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현안을 너무 가볍고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쓰지모토 기요시 민주당 의원은 8일 안보법제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스가군, 아소군 같은 (가벼운) 예를 드는 것은 그만뒀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국제정치는 복잡해 일본이 지키려 하는 동맹국이 먼저 다른 나라에 선제공격을 하다가 반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선 일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의회들의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9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법안에 대해 국회나 정부에 의견서를 낸 지자체 가운데 ‘반대 의견’은 144곳, ‘신중’은 181곳, ‘찬성’은 6곳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15일 중의원 특별위원회(한국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한 뒤16일 이후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의 갈등이 분수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