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단체 손잡고 “집단적 자위권 반대”

최열·요시오카 등 도쿄서 공동성명
“안보법제 국회 통과 저지” 등 촉구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국내 문제인데 왜 한국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느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아시아 주변국들과의 약속입니다.”

14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제2회관.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의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피스 앤 그린 보트’라는 평화의 배를 띄워온 한국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일본의 요시오카 다쓰야 피스보트 공동대표 등 양국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포함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요시오카 대표는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을 정부가 강행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며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무시하고 태어난 것이 나치와 히틀러다. 입헌주의가 무너지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 끌 수 없다”며 15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제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권이 15일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뒤 16일 또는 1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발해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등이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14일 저녁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최열 대표는 “일본 헌법학자 90%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이 법안은 일본 시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하는 법안이므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시오카 대표도 “전쟁이 벌어지면 아베 총리는 전쟁터에 가지 않을 테고,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반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단으로 헌법 해석을 바꿔 헌법 9조에 위배되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이에 근거해 해외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시아인들의 가슴에 과거 일본 침략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일본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 일본 정부가 입헌주의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실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