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서 ‘식민지배 사죄’ 빠질 가능성 커져

총리관저서 문안 최종 조정
일본 언론 “한·중 요구 포함 안될듯”
미국 요구 ‘전쟁 반성’은 명기 전망

8월 중순께 공개될 예정인 ‘아베 담화’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가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베 담화에 담길 내용을 논의해 온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21일 총리관저에서 마지막 모임을 열고 보고서 문안을 최종 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간담회는 A4 용지 30장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해 다음달 초께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다섯달 동안 진행된 간담회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거로 할 아베 담화가 침략에 대한 반성은 언급하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표현은 뺄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그동안의 간담회 논의에선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때 언급됐던 ‘국책을 그르쳐’라는 표현과 ‘침략’에 대해선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전에 대한 반성’은 명기 방침이 굳어졌다. 이후 전후 70년에 걸친 (일본의) 국제공헌을 다룬 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근거로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언급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아예 한국과 중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사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표현의 차이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에 미묘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말 미 의회 연설 때처럼 “지난 대전에 대한 반성”만을 언급할 경우 미국은 만족하겠지만,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가 빠졌기 때문에 한·중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또 ‘식민지배’를 빼놓고 ‘침략’만을 언급한다면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의 입장은 배제한 것이므로, 한·중의 대응에도 상당한 온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1일 “아베 총리가 역대 총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2차 대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느끼고 또 표현했던 ‘반성의 마음’(feelings of remorse)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담화가 이 정도 표현만을 담는다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