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중국해 핵심 이익엔 날선 공방

일본이 22일 외무성 누리집을 통해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새로 설치한 해상 가스개발 플랫폼이라며 공개한 사진이다. 지난 3월에 촬영됐다. AP 연합뉴스

일 ‘중 가스전’ 개발 위치·사진 공개
중 “고의로 대립 만들고 있다” 비난

중국과 일본은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동중국해·남중국해 등 핵심이익이 걸린 현안에 대해선 날 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진행중인 일방적인 (가스전) 개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동중국해 자원 개발을 위해 중-일 양국이 동의한 2008년 6월 합의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2일 일본 정부는 외무성 누리집에 중국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 현장의 위치와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중국은 2013년 6월 이후 2013년 3기, 2014년 5기, 2015년 4기 등 총 12기(전체 16기)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중국이 건설한 시설은 중-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설치돼 있어 국제해양법상 일본이 트집잡긴 힘들다. 그 때문에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사진 공개에 대해 “고의로 대립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08년 6월 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합의는 2010년 8월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이 충돌한 이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 간 영토 분쟁의 긴장이 높아지며 중단된 상태다.

동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양국은 지난해 11월 ‘중-일 4대 합의’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태의 악화를 피하자”고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군사 당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진전된 대화를 해왔다.

하지만 동중국해 갈등은 남중국해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21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암초 매립 등을 문제 삼고, “(중국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