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5조엔 넘을 듯

일본 자위대 F-35 전투기.

일 언론 “역대최고액 전망” 보도
‘자위대 강화’ 아베 안보법 염두
신형 공중급유기 등 예산안 반영
엔저로 수입무기 가격 상승 원인도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사상 최초로 5조엔을 넘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감시 장비들을 적극 확충할 예정이어서 일본 방위 예산은 증가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방위성이 8월 말께 확정하는 2016년 방위예산을 역대 최고액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연말에 확정되는 내년도 방위예산이 사상 최초로 5조엔을 넘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각 부처가 8월 말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신문은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액이 대폭 늘어난 배경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가 그동안 할 수 없던 새 임무를 떠맡게 된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신형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엔저’ 탓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무기 가격이 상승한 것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3년 12월 확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년)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위대의 전력 증강 계획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이를 보면 자위대는 2018년까지 이즈모급(배수량 1만9500t)으로 추정되는 헬기탑재호위함(DDH) 1척, 이지스함 2척, 신형 대잠 초계기 P-1 23대, 대잠 헬기 SH-60K(시호크), 23대, 신형 공중급유기 3대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처음 반영된 것은 신형 공중급유기다.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안보법안이 확정되면 자위대가 타국군에 탄약 보급, 발진 준비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 등의 활동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진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 등은 자위대가 미국의 무력 행사와 일체화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금지해 온 제한을 푸는 것이다. 방위성은 조만간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나 미 보잉사의 ‘KC-46A’ 중에서 구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달초 한국의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에어버스의 기종을 선택한 바 있다.

공중급유기가 추가 도입되면 자위대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대잠 초계기 P-1 등이 늘어나면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자위대의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또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대로 자위대가 남중국해까지 진출해 초계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엔에이치케이>(NHK)는 이밖에도 일본 주변해역에서 경계·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해상자위대의 초계 헬기 SH-60K 17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최신예 이지스함 1척의 추가 건조 비용 등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예산은 고이즈미 정권 시절인 2002년 4조9392억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0년 연속 감소해 2012년엔 4조6453억엔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뒤 3년 연속 증가해 올해 예산은 4조8221억엔을 기록했다. 내년에도 방위예산이 늘어나면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