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시대 재진입’…42기 중 25기 ‘안전심사’ 신청

‘재가동’ 센다이 1호기 뒤이어
내달 2호기·다음 이카타 3호기
‘정부 무책임한 원전 정책’ 비판도

11일 가고시마현의 센다이원전 1호기가 재가동되면서 일본은 2011년 3·11 후쿠시마 제1원전 참사 이후 4년 만에 원전 시대로 재진입했다. 앞으로 일본 다른 원전들의 재가동 일정은 어떻게 될까?

3·11 참사 전에 54기였던 일본의 원자로는 차례로 폐로가 결정돼 현재 42기가 남았다. 일본 정부는 남은 원자로들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만들어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 규제기준’에 따른 안전심사를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은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간다는 입장이다. 42기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에 안전심사를 신청한 원자로는 25기이고, 이달 현재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센다이 1·2호기,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3·4호기, 에히메현의 이카타 3호기 등 5기다.

원자력규제위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뒤에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민 반발도 풀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후쿠이지방재판소는 다카하마 3·4호기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센다이 1호기에 이어선 다음달 센다이 2호기가 재가동되고, 그 다음엔 이카타 3호기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진 원자력규제위의 신 규제기준은 얼마나 믿을만할까. <아사히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노출된 여러 약점이 보완됐고,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한 대책이 엄격해 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다나카 슌이치 위원장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게) 원전이 ‘절대 안전’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되풀이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3·11 참사 이후 4년5개월 만에 원전이 본격 재가동된 만큼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일본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가동에 맞춰 정부는 원자력의 필요성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원자력 이용에 동반되는 최종 책임을 국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쿄신문>은 원전 재가동에 반대 여론이 더 많은데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030년 무렵에 전체 에너지에서 원자력의 비율을 ‘20~22%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수준을 맞추려면 원전을 신설하거나 몇몇 원전에서 40년으로 정해진 운전 기한을 연장하는 조처가 불가피하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