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우익 교과서 채택 압력

친아베 의원모임, 홍보책자 만들어
교육위 압박 위해 지방의원에 배부

일본 자민당이 ‘역사 왜곡’ 혐의가 짙은 우익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우익 교과서인 이쿠호사·지유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예전보다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의 모임’(이하 의원의 모임)이 지난달 ‘더 좋은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자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1990년대 일본에서 무라야마 담화(1995년)가 나오는 등 지난 역사의 잘못을 사죄·청산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1997년 결성된 우익 성향의 의원 모임이다. 아베 총리가 이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아베 내각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여러 중견 의원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모임이 제작한 책자에는 “아베 내각이 교과서의 내용을 많이 바꿨다. 그러나 기술이 여전히 한결같지 않다.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국기’ ‘위안부’ ‘난징대학살’ ‘영토 문제’ 등 일본 우익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지난 4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8개 출판사들이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있다. 의원 모임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자료를 보면, 당의 지방의원들이 어떤 교과서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선 2016년부터 4년 동안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채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각 학교마다 교과서를 선정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 중학교에서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특정 교과서를 선정하면 그 지역의 학교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과서 선정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교육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까지 주요 대도시 가운데 우익 교과서인 이쿠호사를 택한 곳은 오사카 시와 요코하마 시 등이다. 특히 오사카 시가 4년 전과 달리 이쿠호사 교과서를 택해 우익 교과서의 채택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교과서 채택은 8월 말 끝날 예정이어서 최종 채택률은 9월께 집계된다. 4년 전엔 사회·공민(한국의 도덕) 과목에서 이쿠호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4% 정도를 기록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