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거론 안할 듯

일본 정부 관계자 간담회에서 밝혀
18일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

10월 말~11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도 일본이 양국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제안을 내놓진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7일 주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일-한간 현안의 많은 부분은 미해결 상태고,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에만 초점을 맞추면 본래 일-한 관계가 갖는 상호 이익이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주목되지 않고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일-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을 더 전면으로 드러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보다 일본이 희망하는 군사 분야의 협력 등 다른 분야를 주된 의제로 삼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 모두 (합의안에 대해) 서로 국내적인 비판을 받고 설명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 이 정도는 양보해도 좋지 않나’는 여론이 없거나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그런 어려운 판단을 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또 일본에겐 이번 대응으로 위안부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국장급 협의는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할 것인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보 법제에 대해 “물론 일본의 안보정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안보는 항상 이 지역의 안보 안에서 위치지어지는 것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선 (이번 법안으로 인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침략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선 “100점 만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던 일은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었던 구체적 예로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둘러싼 갈등과 아베 담화 등을 꼽았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 9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18일 도쿄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