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자위대 ‘출동 경호’ 추가

자위대 임무 확대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을 반영한 첫 변화로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육상자위대 부대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4일 안보법률 개정으로 일본 정부가 현재 남수단의 평화유지활동에 파견하고 있는 육상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 5월 새로 교대 배치되는 부대의 임무에 ‘출동 경호’도 포함되도록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출동 경호란 자위대 주변의 외국군이나 민간인들이 무장세력 등에게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출동해 무기 등을 사용해 이들을 구하는 임무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이르면 2월께 현지에 파견될 자위대의 임무를 담은 ‘실시계획’에 출동 경호를 포함시킨 뒤 이를 각의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출동 경호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자위를 위한 무기 사용만 허용해 왔다.

무기 써서 외국군·민간 구조 임무
내년 교환 남수단 부대에 첫 부여
아베, 거부감 적을 임무 먼저 선택

현재 자위대는 유엔의 남수단 파견군에 사령부 요원 4명, 수도 주바 부근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의료 지원을 하는 시설 부대 350명을 파견 중이다. 남수단은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현재 대통령파와 부통령파의 내전이 진행 중이어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지난 19일 참의원에서 강행 통과된 안보 관련 법률에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어떤 임무를 맡을지를 정한 국제평화협력법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바뀐 법 내용을 보면, 앞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자위대는 출동 경호뿐 아니라 무기를 갖고 치안이나 순찰 등을 하는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해선 일본에서도 ‘앞으론 자위대에서 무력 분쟁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뤄지는 평화유지활동에까지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찬성 의견도 상당했다. 아베 정권으로선 국내의 반대 의견이 가장 적을 만한 임무를 가장 먼저 변경하는 ‘안전 운전’을 택한 셈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