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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3차 개각 ‘측근’ 보강…핵심 각료 대거 유임

등록 2015-10-07 20:10수정 2015-10-07 22:20

재무상·관방장관·외무상 등 그대로
‘1억 총활약’ 담당상 핵심측근 투입
문부상은 교체…극우 하세 등용
역사 수정주의 색채 변화 없을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개각을 단행해 자신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자신의 측근 중의 측근을 투입했다. ‘아베노믹스’ 2기의 주요 정책에 힘을 실어 지난달 안보 관련법을 강행 통과시킨 데 따른 지지율 저하를 회복하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또 우익 인사를 문부과학상에 임명해 우익적 역사관을 반영하는 교육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3차 내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아소 다로(75) 재무상(부총리), 스가 요시히데(66) 관방장관 등이 유임됐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시다 후미오(58) 외무상, 나카타니 겐(57) 방위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기본합의를 이끌어낸 아마리 아키라(66) 경제재정재생상 등 다른 주요 각료들도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독자적인 파벌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포스트 아베’ 쟁탈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시바 시게루(58) 지방창생상도 내각에 남게 됐다.

가토 가쓰노부
가토 가쓰노부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베 총리의 측근 가운데 하나인 가토 가쓰노부(59) 내각관방 부장관으로, 그는 ‘1억 총활약’ 담당상에 임명됐다. 아베 총리는 개각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3차 내각이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1억 총활약 사회’를 다시 한번 내세우며 △희망을 만들어내는 경제(명목 지디피 600조엔 달성) △꿈을 만드는 육아지원(출산율 1.8명 회복)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가족 간호로 인한 경력단절 근절) 등을 아베 노믹스의 새로운 3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가토 신임 담당상이 아베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의 장인인 가토 무쓰키(1926~2006)가 아베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1924~1991)의 오랜 측근이었다는 사연도 전했다.

교체된 인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을 공유해온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다. 그는 지난해 3월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교과서 기술에서 빼기 위해 “(두 담화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사실 오인’을 인정하며 발언을 취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의 건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이 계획이 전면 취소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밝혀 교체가 확실시돼왔다. 이에 견줘 고노 담화의 주인공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인 고노 다로(52)가 국가공안·행정개혁상으로 입각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아베 총리와 고노 개혁상은 같은 2세 정치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세 히로시
하세 히로시
시모무라를 대신해 새 문부상의 자리에 오른 하세 히로시(54)는 프로레슬링 선수라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2013년 3월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땐 주변국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교과서 검정지침의 ‘근린제국조항’(1982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내용은 내정의 문제”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조항의 삭제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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