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공통분모 일본-호주 군사 ‘준동맹’

외교·국방장관 ‘2+2 연석회의’

중국의 해양 진출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사실상 ‘준 동맹’으로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각료들이 22일 시드니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열고,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간의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띈 결정은 자위대와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훈련 등을 위해 양국을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문부대 지위협정’(SOFA)의 체결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이에 앞서 2010년 2월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2012년 5월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앞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연합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국의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또 다른 현안은 잠수함 공동 개발 사업이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잠수함 ‘소류’다. <아사히신문>은 “일-호 연대의 또 다른 기둥은 잠수함이다. 아베 총리는 ‘최고 기밀’인 잠수함 기술의 제공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해 견제하려는 대상은 중국이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대규모 매립 작업을 염두에 두고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