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 잇달아 속보…안도 분위기

일왕 생일이라 공휴일
정부 공식반응은 없어

한국 헌법재판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 여부를 물은 헌법소원을 23일 ‘각하’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속보를 내보냈다. 전체적으론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대형 악재가 소멸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공개된 직후 “한국 헌재가 (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했다”며 잇달아 속보를 쏟아냈다.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헌재가 청구권 협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겨우 회복돼 가던 양국 관계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은 일본의 공휴일(일왕 생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2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앞으로 나올 (한국의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예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쨌든 일본의 입장은 일-한간 청구·재산권에 대해선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선 그런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일이 지난 4년 간 ‘역사 전쟁’의 결과, 일본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못하고 한국은 ‘65년 체제’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양국 사이의 ‘휴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일은 양국간 최대 외교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갈 전망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