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여름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개헌안의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10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의 아침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만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외에도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 유신의 모임’도 그렇지만, 개헌에 적극적인 당도 있다. 자민-공명 만이 아니라 개헌을 생각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미래를 향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참의원의) 3분의 2를 구성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을 결집해 자신의 집권기에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집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참의원 선거의 호소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깊게 해 가겠다”는 발언에 그쳤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독자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아베 총리의 인식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개헌 논의를 깊게 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국민과 공유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야를 불문하고 3분의 2라는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과제다. 야당도 포함해 폭넓은 합의 형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상 개헌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선 이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선 의석이 부족해 올 여름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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