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핵심은 MD였다

아베 “북 로켓발사때, 미-일 동맹 효과 발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평화안전법제(안보 관련법)와 새로운 가이드라인 아래서 강화된 미-일 동맹이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했다.”

미-일 동맹의 미사일방어 운용 시나리오

지난 16일 밤 도쿄의 총리관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양국이 지난해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글로벌 동맹’으로 강화된 미-일 동맹과 미사일방어(MD·엠디)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렇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엠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이 강화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이 더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일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린 지난 7일, 미-일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신설한 ‘동맹조정메커니즘’(ACM)을 통한 첫 합동 지휘훈련(킨 에지)을 실시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동맹조정메커니즘은 한-미 동맹의 한미연합사에 해당하는 양국 군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가 나오자마자, 훈련이 진행되던 도쿄의 요코타 기지가 그대로 북한의 ‘미사일(로켓) 대응을 위한 사령탑’으로 바뀌었다. 자위대의 한 간부는 “그 덕분에 (미·일 양국 군당국이) 이지스함 등의 배치를 원활하게 조정했다. 북한이 발사 예고 기간을 앞당겼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요코타 기지에 미·일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C)를 설치해 엠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다.

신문은 한발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 방어(BMD)란 미국을 표적으로 한 탄도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없인 성립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핵심 이유가 결국 엠디를 통한 미국 방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4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본 외의 타국(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요격을 위해 협력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일본 정부는 미 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향해 쏘아 올린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상정 시나리오’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요격 수단으로는 미·일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이지스함 장착용 SM-3블록2A가 거론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