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임기안에 개헌” 선언했지만…참의원 선거 녹록치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14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선거서 77석 이상 얻어야 하지만
야권서 후보단일화 등 추진으로 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임기 안에 개헌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일본 정치의 구도를 놓고 볼 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중의원에선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선 의석이 모자란 상태다.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162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석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올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121석에서 자민당(65석)과 공명당(11석) 등 공동여당은 76석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오사카유신의당(5석) 등 개헌에 동의하는 보수적인 야당의 의석을 합치면 86석이 된다. 3분의 2 의석 확보를 위해선 올해 선거가 치러지는 나머지 절반의 121석에서 77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2013년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참의원 선거에선 연립여당이 121석에서 76석을 확보한 바 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본 참의원 선거엔 인구가 적은 지방 현에선 한 현에서 한명, 혹은 돗토리·시마네현처럼 두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32개의 ‘1인 선거구’가 존재한다. 2013년 선거에선 자민당이 이 1인 선거구에서 29승2패로 압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선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아슬아슬한 승부가 전망된다.

<도쿄신문>은 3일 현재 32개 1인 선거구 가운데 21개 선거구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야권이 2013년 선거와 같은 표를 획득한다고 할 때 1인 선거구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2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그 때문에 아베 총리도 최근 <니혼테레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당 이외의 당과 개인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