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운동가, “10일 참의원 선거, 엄혹한 상황”

다카다 겐 개헌반대 시민단체 사무국장 “아베 총리 3분의 2 의석 차지하면 개헌 추진할 것”

다카다 겐(71) ‘허용하지마 헌법개악·시민연락회’ 사무국장은 40년 가까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는 운동을 이어 온 평화운동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려는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민진당·공산당 등 야 4당 선거연대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그에게 10일 참의원 선거의 전망을 물었다.

-10일 참의원 선거 전망은?

“매우 엄혹한 상황이다. (개헌세력이 참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동의하진 않지만, 위험성은 있다고 본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승패의 열쇠를 쥔 건 32개 1인 선거구다.

“야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쉽지 않다. 6개 정도는 승리가 예상된다. 접전을 벌이는 11개 선거구에서 선전하면 17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을 건 미에현의 결과가 중요하다. 미에 같은 접전구에서 야당이 이기면 전체 선거 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미에에서 야당이 패해 민진당 지도부가 교체되면 야권 연대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높은데 선거에선 계속 자민당이 이기고 있다.

“아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이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아베 정권의 여러 정책은 나쁘지만 이를 교체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게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다. 실제 아베노믹스에 대한 환상은 사라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경제가 곧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야 4당이 함께 뭉쳐 꽤 힘이 강한 (대안) 세력이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 전후사의 큰 흐름에서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너무 낮다.

“현재 일본의 선거제도 아래에선 분위기가 이 정도로밖에 달아오를 수 없다. 특히, 아베 총리가 헌법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는 걸 피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투표율이 52.6%였는데 이번에는 자칫하면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당에 유리해진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반드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