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살길은 ’헬리콥터 머니’ 뿐?

일본 정부는 “정책 검토한 적 없다” 부인
현 엄혹한 경제상황 보여주는 해프닝인 듯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하루 뒤인 11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에 앉은 기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꺼져가는 아베노믹스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헬리콥터 머니’뿐?

한계에 봉착한 아베노믹스를 되살리기 위해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황급히 이를 부인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통화주의 학파의 거두였던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1969년 언급한 개념으로, 민간소비가 침체 됐을 때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1000달러짜리 지폐를 뿌리듯 통화 공급을 과감하게 늘리는 정책을 뜻한다.

이날 헬리콥터 머니를 화제에 올린 것은 아베 총리 주변 보도에 강점을 지닌 <산케이신문>이었다. 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혼다 에쓰로 주 스위스 대사가 최근 아베 총리와 만나 “지금이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단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또다른 경제 자문역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현 내각관방 참여)도 “딱 한번이라는 조건이라면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총리 주변에서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정부에) 재정 자금을 공급하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 정책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 금융정책으로 어떤 수단이 바람직한가는 일본은행이 시장 동향과 여러 의견, 논의를 걸쳐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정부가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직접 검토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의견이나 논의는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헬리콥터 머니와 같은 ‘극약성’ 처방이 논의된다는 사실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마이너스 금리 등 파격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지만,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의 위축은 여전하고 신흥국 경제의 부진으로 기업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일본은행이 돈을 찍거나 국채를 사들여 정부에 ‘실탄’을 공급하는 아이디어가 논의되더라도 무리가 아닌 상황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이를 위한 추경예산의 규모가 적어도 10조엔(약 111조5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인데, 일본은행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댄다면 고민은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