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저소득 대학생에 월 3만엔 장학금 준다는데…

요미우리 “정부·여당 이르면 내년 지급” 보도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장학금’ 도입은 처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매달 3만엔(32만여원)의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했다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수당’보다 더 적극적인 청년 대책이어서 관심을 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졸업 이후) 갚지 않아도 되는 급부형 장학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대학생 가운데 일정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급부형 장학금의 액수는 매달 3만엔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여당은 2017년부터는 이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장학금의 형태로 나눠준다는 안은 자민당에서 처음 검토되기 시작됐다. 신문은 이 안을 검토하는 자민당의 프로젝트 팀이 10월 초 “지급액을 최소 월 3만엔 정도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뒤, 문부과학성에서 현재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대학생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본 정부는 19~22살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공제 항목인 ‘특정부양공제’를 축소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선 일본학생생활지원기구 등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유이자·무이자 등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무상 장학금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학창 시절 빌려 쓴 장학금 때문에 졸업 후 빚더미에 올라 앉은 젊은이들의 사연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해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일본 1억총활약 계획’에서 “급부형 장학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시가 취업난에 고통 받는 젊은이들을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8월 정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