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1% 원칙’도 바꿔 군사강국으로 가나?

트럼프가 군사역할 확대 요구하면 방위비 증액 가능성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일본에 동맹국으로서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면 일본 정부가 1974년 이후 유지해 온 ‘방위비 1% 원칙’이 변경돼 방위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국방예산)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유지해 왔지만, ‘동맹국의 부담 증가’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경우 자민당 등으로부터 증액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방위비 1% 원칙이란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본의 방위비 수준을 국내총생산의 1% 내로 제안하겠다고 밝힌 기준을 뜻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다소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40년 동안 이 원칙을 대체로 준수해 왔다. 2012년 12월 ‘극우’ 아베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도 ‘무기수출 3원칙’, 일본의 무력은 오로지 방어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등 다른 원칙들은 크게 완화되거나 기본 정신이 훼손됐지만 ‘방위비 1% 원칙’과 ‘비핵 3원칙’은 그대로 계승돼 왔다. 일본이 이 원칙을 폐기하면 방위비가 가파르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형편이 빠듯한 일본이 이 같은 무리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전략적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미일동맹을 기존의 ‘지역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위상을 강화한데 이어, 히로시마와 진주만을 교차 방문하는 등 양국 간에 남아 있는 역사적 앙금마저 털어버렸다. 아베 총리는 그 때문에 미일동맹을 ‘희망의 동맹’이라 부르며 이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자동차나 엔저 등의 통상 현안을 거론해 가며 ‘일본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주일미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역할을 늘여 강인한 미일동맹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베 정권 내부 뿐 아니라 일본 보수 진영 안팎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얻고 있는 공통 인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세계평화연구소 미일동맹연구위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고서 ‘미 신정권과 일본-신시대의 외교안보정책’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더 자립된 일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자체적인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출 것과 방위예산 상한액을 현재의 1%에서 1.2%로 늘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은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분야의 가정교사로 꼽히는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명예교수였다. 아베 총리도 지난달 25일 참의원에서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해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하는 등 비슷한 인식을 밝히고 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13년 12월 제정한 방위대강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중이다. 이 경우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적기지 공격 능력을 실제로 갖출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를 도입할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자위대 방어 태세를 어떻게 강화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