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행기 틈타 일본 주한 대사 전격 귀임 결정

85일만에 귀임…강경 태도 갑자기 변화
“정보 수집” 북핵 대응, 한일 위안부 재협상 차단 등 포석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일시 귀국시킨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대사를 85일 만에 귀임시킨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그동안 부산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구체적 행동을 한국이 보이지 않으면 대사 귀임은 없다는 강경 자세를 고수하다 한국 정권 이행기를 맞아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일 “4일 나가미네 주한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귀임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외상은 석달 가까이 귀임시키지 않던 주한대사를 전격 귀임시킨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북한 문제 공동 대응,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었다.

기시다 외상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이 정권 이행기에 들어서 (일본이) 정보 수집에 한층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두번째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사이 높은 수준에서 긴밀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항의하고 일-한 합의 중시를 요구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위안부상(일본 정부는 소녀상을 이렇게 부르겠다고 최근 발표) 문제에 대해서 나가미네 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다음 정권에서도 계승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베 정부는 소녀상에 항의해 대사를 귀국시키고 역대 최장기간인 85일 동안 귀임시키지 않는 강공카드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등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 대사 귀국에 이어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기술을 집어 넣는 등 우경화 행보를 가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서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정보 공조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반일 감정이 고조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사 귀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안에서도 “한국 때리기에 집중하다 적절한 귀임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기시다 외상은 소녀상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 대사를 귀임시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금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산 소녀상 철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일본의) 생각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가 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본과 한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분명히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나가미네 대사 귀임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일본 정부로서도 계산해본 결과 귀임을 더 미루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그러나 대사가 복귀한다고 해도 현재 한국 (대행)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도모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한-일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국 대선 후보들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는 정보 수집 및 각 캠프와의 교류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