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의원 63%, 자위대 명시 ‘헌법 9조’ 개헌 찬성

개정안 발의 위한 3분의 2에는 못미쳐
헌법 개정 자체는 82%가 찬성 조사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총선 승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신화연합뉴스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중 63%가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자는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제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3일 중의원 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성향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선거 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고, 선거 뒤 당선자 응답을 모아 결과를 종합했다. 당선자 465명 중 통신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409명이었다.

정당 별로 보면 자민당 소속 의원 90.7%, 일본유신회 의원 80%가 자위대 존재 명기에 찬성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찬반이 각각 24%로 갈렸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대표로 있는 신당 ‘희망의 당’은 63.2%가 반대했다. 보수 성향의 고이케 지사는 이번 선거기간 중 헌법 개정에는 찬성하나 9조에만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희망의 당 당선 의원 중 상당수는 기존 야당인 민진당에서 건너 온 이들이다. 민진당 진보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입헌민주당에서는 97.5%가 자위대 존재 명기에 반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24일 중의원 입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미리 주요 쟁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자들의 개헌 성향 조사를 발표했다. 당선자 54%가 자위대 존재 명기에 찬성했지만,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헌법 개정 자체에서는 다수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24일 도쿄대와 공동 조사(응답률 97%)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선자 82%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제안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에는 자민당 의원 74%, 일본유신회 91%가 찬성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찬성이 38%에 그쳤다. 찬성 반대 어느 쪽이라고도 대답할 수 없다는 공명당 의원이 54%였고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7%였다. 다른 당에서는 반대가 모두 과반을 넘었다.

교전권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에 9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자위대 존재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다. 9조 수호 의견이 높은 여론의 반발을 누르면서, 평화헌법의 근본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설문조사 결과만을 놓고 단순 해석하면 아베 총리의 제안에 대한 찬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 위협론이 강조되고 아베 총리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합의까지 얻고 개헌을 추진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얻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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