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사이버 자위대’ 내년 창설한다

교도통신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
육·해·공 자위대 상급부대와 동격
‘킬러 위성’ 감시체계도 구축 계획
전수방위 원칙 훼손 논란 가능성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우주·사이버 분야를 담당할 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우주·사이버 분야와 전자전을 담당하는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내년에 재검토할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1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조만간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내용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주·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에 이은 ‘제4와 제5의 전쟁터’로 불리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사령부까지 갖춘 전문 조직을 보유한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우주·사이버전 사령부에도 육·해·공 자위대 총괄 상급 부대와 동격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자위함대’,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라는 상급 사령부가 있다. 육상자위대도 현장 부대를 총괄하는 상급 부대인 ‘육상총대’를 내년 3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미국 공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이 2011년 사이버전쟁 시뮬레이터를 조작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사이버 사령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이버전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우주 공간에서 역할이 끝난 인공위성과 로켓 부품, 파편 같은 ‘우주 쓰레기’ 감시 업무 등을 하는 미국 전략군 합동우주작전본부(JSPOC)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자위관을 파견했다. 자위대는 고의적으로 타국 위성과 충돌하는 ‘킬러 위성’ 감시 체계도 미국, 유럽과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우주관련 경비’라는 항목의 내년 예산 887억엔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2022년에 우주를 감시하는 전문 부대를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전 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원칙 아래에서 다른 나라 군사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사거리 900㎞가 넘는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순항미사일 도입은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순항미사일 보유는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5일 강연에서 내년 초부터 방위대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기존 방위대강의 연장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려는 뜻을 담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