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일본, 공무원 정년 65살로 연장 검토

2021년부터 3년 단위로 1살씩 연장 계획
학생 부족으로 사립대 법인 17%는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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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65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이 줄면서 사립대 법인 17%는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원칙적으로 60살인 공무원 정년을 2033년에 65살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2021년부터 3년 단위로 정년을 1살씩 늘릴 계획이라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공무원 정년 연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60살을 기준으로 급여는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적체를 줄이기 위해 고위직은 일정 연령을 넘기면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져 고령자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 정년 연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다. 민간 기업들 중에는 정년을 연장한 곳들이 꽤 있다. 홋카이도 삿포로의 한 운수업체는 80살 정년제도를 도입해 화제가 됐다.

4년제 대학과 2~3년제 단기대학을 운영하는 일본 사학법인 660곳 중 112곳이 학생 부족의 영향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가 사립대 경영을 지원하려고 만든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단’이 재무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전했다. 2019년에 경영이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는 법인이 21곳(3.2%)에 달했다. 2020년 이후 경영 파탄이 올 수 있는 곳은 91곳(13.8%)이었고, 경영 악화 징후가 보이는 법인은 175곳(26.5%)이다. 대학 진학 연령인 18살 인구는 1992년 205만명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가 2009년에 120만명 전후로 정체됐다. 2018년부터 다시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 ‘2018년 문제’라는 말이 돌고 있다. 1992년 약 380개였던 4년제 사립대는 규제 완화 때문에 2016년 기준으로 약 600곳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