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일본해 유일 호칭”…“한국 중요한 이웃” 삭제

대중 관계 개선 강조와 대조적
북한과는 ‘압력 유지’ 기존 입장 강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그동안 써오던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15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일 양국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표현했을 뿐,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지난해까지의 표현은 삭제했다. 또한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한일관계와 관련된 표현은 아베 신조 총리가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밝힌 기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올해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발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주변국 외교를 설명하며 기존과 다르게 한국보다 중국을 먼저 언급했고, 대중외교에 대해 많은 양을 할애하고 한국은 짧게 언급했다. 일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28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적었다.

대중관계에선 한국과 대조적으로 “정상과 외상을 포함한 높은 수준에서의 대화가 활발하게 벌어져, 중일관계의 기운이 크게 높아진 1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선 ‘압력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이라고 적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재조사에 합의했던 2014년 스톡홀름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에 조기 해결을 압박하겠다”고 적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