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한국 때리기 종합판

“한국은 중요한 이웃” 표현 삭제
“일본해가 국제법적 유일 호칭”
대중 관계 개선은 강조해 대조적
정부, “미래지향적 관계에 도움 안돼”

2018년 일본 외교청서 표지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 동해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서술하는 등, 한국에 대해 강경한 표현들을 눈에 띄게 늘렸다. 외교청서는 전년도 일본 주변의 외교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본의 향후 외교방향을 제시하는 외무성 보고서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강화하고 한국과 관계를 격하시킨 표현들이 나온다. 올해엔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한-일 양국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기술하는 데 그쳤다.

한국에 대한 ‘격하’는 그동안 사용해 오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된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일본은 2016년부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일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올해는 그마저도 뺀 것이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1월 시정방침연설에서 지난해까지 사용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2018년 일본 외교청서 중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 부분.

독도 영유권 주장도 더 강경해졌다. 그동안 써온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 외에 지난해까진 사용하지 않았던 “한국에 의한 점거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도 넣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2·28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정상과 외상을 포함한 높은 수준에서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돼, 중-일 관계의 기운이 크게 높아진 1년이었다”고 적었다. 그밖에 북핵·미사일 문제에는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김 국장은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천년 이상 사용해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노 대변인이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