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플루토늄 추출 권한’ 30년 연장

미-일 원자력 협정 16일 자동 연장돼
트럼프 정권 별고민 없이 ‘자동 연장’ 방침 정해
일본 가진 막대한 플루토늄 ‘골칫거리’로 남을 듯

2014년 12월3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우주센터에서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를 장착한 H2A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늄이 있고 이렇게 만든 핵탄두를 날릴 정밀한 로켓 기술을 갖고 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개발이 가능한 완벽한 핵 잠재력을 갖춘 국가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앞으로 30년 동안 더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자유롭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5일 일본이 자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이 16일 30년 만기를 맞아 자동 연장된다고 보도했다. 기존 협정이 자동 연장되면서 일본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30년 동안 더 재처리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이 협정에 근거해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 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일본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현행 협정은 1988년 7월 발효됐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이 권한을 활용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다. 일본처럼 완벽한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일본 옵션’(Japan Option)이라 부른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의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엔 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2013년 2월 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플루토늄 추출이 쉽지 않은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 권한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2년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15년 4월 이를 거절했다. <아사히 신문>은 협정의 자동 연장과 관련해 “‘핵 없는 세계’를 목표로 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권은 만기가 다가온 협정에 별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9월 일찌감치 ‘협정의 종료나 재교섭의 의사가 없다’며 자동 연장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상한’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지는 중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 국무부에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컨트리맨은 이달 초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플루토늄이 “국제 안보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