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부상, 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교육 가치 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 신임 문부과학상 발언
아베 개각 우파적 성격 보여주는 풍경
이나다 전 방위상도 “핵심 가치 있다” 과거 발언

3일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에 첫 출근을 한 시바야마 마사히코 신임 문부과학상의 모습.

시바야마 마시히코 일본 신임 문부과학상이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를 현대적으로) 정리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도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3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어서 “동포를 소중히 하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움직임이 있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2일 개각 때 처음 입각한 인물로 아베 신조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 내 파벌인 ‘호소다파’ 출신이다. 3년 전에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저출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의 발언은 아베 정부의 우파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3월 2차대전 때까지 일본 교육의 기본방침이었던 교육칙어를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 방식으로 채택했다. 당시 일본 야당에서는 “2차대전 패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아베 정부는 교육칙어를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을 촉구하지는 않는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 일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가르침 형식으로 배포된 칙어로, 아이들을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일왕의 충성스러운 신민(臣民)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칙어에는 “만일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대의에 따라 용기를 갖고 한 몸을 바쳐서 황실국가를 위하라”는 등 일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패전 뒤인 1948년 일본 국회는 교육칙어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고 무효로 할 것을 결의했는데, 아베 정부는 이 결의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교육칙어를 되살리자는 움직임은 아베 정부 다른 인사들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민당 수석부간사장 겸 당 총재 특별보좌로 ‘부활’한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일본은 도덕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교육칙어의) 핵심적 부분은 다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일 개각과 당 인사에서는 아베 정부를 떠받쳐온 아소 다로 부총리, 니카이 도시히로 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임됐다. 개헌안 국회 제출 승인 권한이 있는 당 총무회장에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 전 후생노동상을 임명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났던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상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기용했다.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친정 체제를 강화한 모습이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고 발언을 했던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이 올림픽담당상으로 발탁되는 등 개각 뒤 아베 내각의 우파적 색채는 한층 더 강해졌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