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사상 최대인상…도쿄는 1천엔 넘어

시간당 평균 27엔 인상한 901엔…평균 3.1%
일본 정부, ‘조기에 전국 평균 1천엔 달성 촉구’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의 경우 시간당 1천엔(약 1만893원)을 넘어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심의회)는 31일 2019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지난해 대비 시간당 평균 27엔(294원·3.1% 상승) 인상한 901엔(9815원)으로 할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번 인상 폭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심의회의 인상 폭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도쿄와 수도권 가나가와현의 경우 올해 년도 최저임금이 각각 1천13엔(약 1만1천17원)과 1천11엔이 돼 처음으로 1천엔 이상이 된다. 오사카는 964엔으로 오른다. 일본은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정부 위원회가 목표치를 정하면 각 지역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6년에 최저임금 3% 인상 목표를 내건 이후 이를 3년 연속 달성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도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조기에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할 방침”이라며 3% 이상의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이는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금액이 주목됐는데, 심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경영 및 노동 쪽에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심의회에서 매년 인상 기준을 결정한다. 심의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마라톤 논의 끝에 이날 새벽 4시반에 이런 인상 폭을 결정했다. 사용자 쪽은 인건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인상 폭 축소를 주장했지만, 일손 부족 상황과 오는 10월 소비세율(8→10%)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큰 수준으로 인상 폭이 결정됐다. 각 도도부 현은 심의회 기준을 바탕으로 각자의 최저임금을 정해 10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