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무기 공격 판단 ‘국제 지침안’ 채택될 듯

아사히신문 “국제회의에 채택 전망,
개발자체 금지 안해…법적 구속력 없어”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 인공지능 무기 개발은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무기가 스스로 표적을 정하고 살상 판단까지 내리는 일을 금지하자는 국제적 지침안이 국제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9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2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침안이 채택될 예정인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일본도 지지하는 내용이라서 인공지능 무기에 대한 사실상의 국제적 기본 규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상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스스로 움직이고 표적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로봇 무기 등이다.

세계 인권단체들은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 인공지능 로봇 무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부터 국제규칙 제정 작업에 나섰다.

신문은 자신들이 입수한 이 지침안에는 “무기 사용에 대한 판단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에 합치해야 한다” “테러리스트 손에 건네져 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대해 개발단계 때부터 대처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무기 개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 내용이다. 지침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강제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하는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미국은 인공지능 무기가 공격을 할 때 사람이 개입하도록 하고 판단과정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