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발사체 한국보다 먼저 발표 왜?

자위대 능력 과시해 한국 압박 의도
이와야 방위상 “북한 틈 찔러” 주장했으나
지소미아는 11월 22일 자정까지 유효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지 이틀만인 24일 발사체를 쏘자,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보다 먼저 탐지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자위대 능력을 과시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24일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긴급 발표했다. 북한이 6시45분 발사체를 발사한 뒤 25분 만의 발표였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발표 시각인 오전 7시 36분보다 26분가량 이른 발표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발사체 발사 때 한국군보다 발표 시점이 늦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 처음 발표 때부터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은 최근 초기 발표 때는 “비행체”라고만 표현해왔다. 내용도 이전과 달리 비행거리와 발사 시점, 총리 지시 사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무성 간부는 “일본은 미국과 연계를 하고 있고 독자적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일본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손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한국”이라는 주장이 일본 언론에 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단계 초기에는 한국 쪽 정보가 필요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틈을 찌른 것 아니냐”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마치 안보에 틈이 생긴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에도 협정은 11월 22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합참은 이날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25일 전날 함경남도 선덕에서 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렀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