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280조원 규모 새 경제대책 각의 결정

도쿄 올림픽 뒤 경기 활성화 등 명목
‘효과, 단기에 그칠 것’ 우려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5일 저녁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총 사업비 26조엔(약 28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새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새 경제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레이와(나루히토 일왕의 연호) 첫 경제대책에 걸맞은 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꾸렸다”고 말했다.

26조엔에 달하는 새 경제대책은 재해 복구·부흥, 경기하강 위험 대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와 부흥을 위한 사업규모는 7조엔 정도로, 하천 제방 등 인프라 투자가 중심이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사업규모는 7조3000억엔가량이다.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와 ‘취업빙하기’ 세대(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해 취업난을 겪은 세대) 공무원 채용 등이 있다.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11조7000억엔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정부 지출 외에도 민간기업 지출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1.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정부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새 경제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사업 내용은 토목 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 위주인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