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귀국자 귀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찬반 갈려

“일정 기간 격리해야” 의견 나왔지만
법적 근거 없어 귀가 가능 조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호텔 일시 체류

30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구급차가 출발하고 있다. 이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일본인을 태운 두번째 전세기가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도쿄/지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번지고 있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자국민의 자택 대기도 허용한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부처 담당자 합동 회의 때 우한 체류 일본인 귀국 방안을 검토하면서 “귀국자 전원을 일정 기간 격리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리 중 한 명은 “귀국자 본인도 (주위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본인의 증상 발현 염려를 고려할 때 (별도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거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간부가 “법률상 증상이 없는 사람은 강제 격리할 수 없다.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지정 감염증’ 지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염증 검사를 관계 당국이 지시할 수 있는 각의 결정도 했다. 다만 시행일은 오는 7일부터다. 시행일 뒤에도 강제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고 해서 강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29일 1차 귀국한 이들 206명 중 2명은 검사를 거부했던 점도 논란이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상당히 설득했지만 (검사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이런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오후 이들이 검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귀국한 이들 대부분은 바로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정부가 주선한 숙박시설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 1차 귀국한 206명 중 191명은 수도권인 지바현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 12명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2차 귀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도쿄도 후추시에 있는 경찰대학교와 도쿄도 기타구에 있는 정부 연수시설을 임시 체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30일 일본 내에서도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났다고 확인했다. 후생노동성이 공식적으로 이런 견해를 밝힌 이유는 지난 28일과 29일 최근 한달간 국외에 간 적이 없는 60대 남성 버스 운전사와 40대 여성 관광 가이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한에서 온 관광객을 태운 버스에 운전사와 가이드로 동승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