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대책 ‘소고기 상품권’ 발행?…포퓰리즘 지적

자민당 의원들 와규 소비 감소에 주장
‘어패류 상품권’ 발행 요청까지 나와

와규 품평회 현장의 모습.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산 관련 경제대책으로 일본산 소고기를 살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안을 만들었다.

일본 집권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경제대책으로 ‘소고기 상품권’ 발행을 요청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 정책 관련 자민당 내 조직인 농림부회는 일본산 소고기를 살 수 있는 ‘고기 상품권’ 발행을 정부에 요청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해 일본산 소고기를 소비자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자민당 농림부회가 이런 안을 만든 배경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고가의 ‘와규’(일본의 소 품종)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고가 와규이고 중저가 일본산 소고기 가격 하락은 현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일본산 소고기 가격 할인을 위한 상품권 발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악영향을 받는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상을 특정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한 자민당 의원은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농림부회가 소고기 상품권 발행안을 내놓자, 자민당 수산부회도 ‘어패류 상품권’ 발행안을 만들었다. 어패류 상품권에도 소고기 상품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수산부회는 다른 분야에서도 상품권 발행을 요구하는데 수산물만 빠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요청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