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일본에서 아카시 최초 도입

제19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길이 50m에 이르는 대형 무지개 깃발을 함께 든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효고현 아카시시가 성소수자 커플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카시시가 동성 커플과 아이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패밀리십 제도’를 내년 1월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지자체는 일본에서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가 포함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동성 커플이 되기 전에 자녀가 있었거나 입양을 한 경우도 적용이 된다.

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이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동성 커플이 신청을 하면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카드가 나온다. 시영 주택 입주나 병원, 유치원, 학교 등을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는 민간기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올해 초 성소수자 등 다양성을 담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별도 부서를 만들었고, 전문 직원 2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즈미 후사호 시장은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다”며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자신답게 살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나무라 마사유키 와세다대 교수는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인터뷰에서 “성소수자 커플과 아이까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타나무라 교수는 이어 “아카시를 떠나거나 이사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