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 예산 56조원 전망…또 사상 최대 될 듯

NHK “5조3400억엔 최종 조율 중”
차세대 전투기 기술 지원 록히드마틴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 위키피디아

일본 방위 예산이 내년에 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 중 방위비를 5조3400억엔(약 56조134억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2020회계연도보다 약 300억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일본 방위비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9년 연속 증가한다. 일본 방위비는 2015년도부터는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어서,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도 세우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본 방위성은 재무성에 5조4898억엔에 이르는 2021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그동안 재무성과 조율을 해왔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방위비가 해마다 사상 최대로 책정되는 이유는 이지스함, 미사일방어(MD), 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고가의 첨단 장비 구매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내년도 방위 예산에도 일본 정부가 배치를 단념한 ‘이지스 어쇼어’(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대신 신형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기 위한 조사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우주 분야에서도 2026년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 설계비가 예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일본 방위비 예산에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 700억엔(약 7342억원)도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2를 2030년대에 퇴역시키기 시작해, 차세대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방위산업체들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되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외 방산업체의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일본은 기술 지원사로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록히드마틴은 일본이 이미 도입 중인 다목적 전투기 F35와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는 F22를 개발한 회사다.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국 보잉, 영국 비에이이(BAE)시스템스 등이 기술 지원사로 거론돼왔다. 일본이 록히드마틴의 기술력과 함께 미-일 동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