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분담금 1.2%↑…사실상 ‘1년간 현행 수준 유지’ 합의

“내년 새 합의 위해 교섭 계속”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비행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과 미국이 2021회계연도(2021년4월~2022년3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천억원)에 합의했다.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사실상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17일 “주일미군경비 부담에 관한 현행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미 양국 정부는 2022년 4월1일 이후 새로운 협정 합의를 위해 계속 교섭을 하기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매년 미군 주둔 비용 협상을 하는 우리와 달리 통상 5년 단위 협정을 맺어왔다. 이번 1년 연장 합의는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의 2020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3억엔이었으며, 이 협정은 올해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대폭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와는 협정 합의를 미뤄왔으며,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2일에 교섭을 공식 재개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시엔엔>(CNN)은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