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치, 사정의 추억

검찰이 씨앤 그룹(옛 쎄븐마운틴 그룹)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그룹 회장을 전격 체포하고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씨앤 그룹은 일반에 잘 알려진 그룹은 아닌데요, 1990년 칠산해운이라는 소규모 해운회사로 출발해 2004년 우방건설, 진도 등을 인수하며 한때 계열사가 41개에 이르렀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사실상 몰락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씨앤 그룹 수사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검찰의 기업 수사가 잇따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미 한화와 태광에 대해서도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공정 사회’를 내세웠을 때 “사정을 통한 국정운영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는 임기 후반기를 사정당국을 동원해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당시 청와대는 “사정과 공정 사회는 무관하다”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씨앤 그룹이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의 화살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일이 터지면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가 무엇일까 따져보게 됩니다. 뒤틀린 제 심성을 탓해야 할까요, 살아오며 보고 배운 학습효과를 탓해야 할까요? 그나 저나, 이제 다음은 어디일까요? 궁금하네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박지원 민주당 원대내표의 ‘한반도 평화 훼방꾼’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중국의 외교적 입장을 이해한다”며 물러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지난해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일단 청와대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결과야 어떻든, 이번 일은 외국 정부가 한국 정치에 개입하게 된 드문 사례를 남겼습니다.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