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환율,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양보

주말 주요 20개국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좀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절반의 승리’, 중국의 ‘절반의 양보’라는 평가입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줄이자는 미국의 제안은 중국 등의 반대로 거부되었지만 환율결정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 강조됨으로써, 중국 위안화의 절상 여지를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은 지난해 합의보다 1% 늘어난 6% 이상으로 늘리는 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환율전쟁이 어느 정도 잦아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죠. 이번 합의는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를 점치고 있네요.

‘묻지마 민영화’ 바람이 애꿎은 주민들만 골탕먹이게 생겼습니다. 서울 사당동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이 전기요금을 내고도 단전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 업체가 전기를 판매해온 지역인데, 이 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한전에 전기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한전이 직접 나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불편이 장기화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전력민영화냐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국회 국정감사는 야당 몫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가 국회의 정부 견제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 비판에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건 너무 했네요. 경실련이 국감 우수의원 18명을 뽑았는데, 한나라당은 딱 2명뿐입니다. 평소 당내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한구·김성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15명이고 민노당 1명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