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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대포폰과 면책특권

등록 2010-11-03 08:22

청와대가 이른바 ‘대포폰’(불법 명의도용 휴대전화)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대변인은 2일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데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야당의 전면 재수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뭉개고 가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니 곤혹스럽겠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서 정두언 등 사찰 피해 의원 몇몇이 특검을 주장하지만, 메아리 없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대우해양조선 사장 연임 로비의 몸통이라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권이 속된 말로 ‘호떡 집에 불난 듯’ 합니다.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면책특권 이용한 무책임한 발언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흥분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저열한 정치공세”, “망나니 발언”, “시정잡배보다 못한 허위 날조” 등 온갖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한 비난과 함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등 제도 개선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이 너무 대비됩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낀 티에 삿대질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포폰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려는 물타기 작전일까요?

미국 중간선거가 오늘 오후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대부분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원의 경우 과반수 의석 획득이 무난하고, 상원도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지속되는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이 광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거 결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상 등 한·미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전화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주요 20개국(G20) 서울 회의(11~12일) 이전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정해놓고 서두르는 모습에서 ‘쇠고기 협상’이 떠오르는 것은 기우일까요?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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