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풍자화, 파병 그리고 중간선거

주요 20개국 (G 20) 서울 정상회의가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공조 문제나 환율문제,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 행동계획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물에 쥐 풍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 강사가 경찰에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이 대학 강사는 “(G20회의를 찬성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며 “이를 풍자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조를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기본인데, 풍자도 못한다면 국민이 협조할 부분이 무엇일까? 시위하지 말고 교통통제에 군말 없이 따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소리인가요. 풍자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는 이렇게 한마디 했네요. “G20회의를 계엄상태처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처럼 치르길 바란다.”

정부의 G20 정상회의 홍보를 보면, 공중도덕 준수 등 질서 캠페인이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인 만큼, 국민의 성숙한 모습을 내보이자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아닙니까?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때일 것입니다. 정부 논리대로 국민의 공중질서 준수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인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6월의 캐나다 토론토 회의나 지난해 영국 런던 회의가 신자유주의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지만, 그 일로 이들 나라 국민의 수준이나 국격이 의심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의 과열된 G20 회의준비 상황을 비웃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파병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원전 수주 대가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 군사교류협정(MOU)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군사교육 지원 및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병이 복잡한 중동정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경제논리만 따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유엔 평화유지군 형태의 파병 이외에는 어떤 목적의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동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예상대로 공화당의 압승, 민주당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에 우호적이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유리한 국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티파티의 지원을 받은 초선 의원들이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데다 경제난 등 미국내 사정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