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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격전과 대포폰

등록 2010-11-06 09:55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인데, 워낙 전격적인 압수수색이어서 정치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검찰의 ‘기습’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네요. 후원금 계좌라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서야 하느냐는 것이죠. 관례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말을 아끼는 국회의장까지 대변인을 통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고, 야당에서는 김준규 검찰총장 탄핵론도 나왔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래도 검찰의 이번 전격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옵니다. ‘청와대 대포폰’으로 궁지에 몰린 권력핵심 또는 검찰의 ‘국면전환용’ 반격 아니냐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대포폰, 차명폰 논쟁이 붙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건네준 문제의 휴대폰이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대포폰은 이른바 노숙자나 사회적 약자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전화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하는 것인데, 문제의 휴대폰은 KT 대리점 대표의 부인 명의를 빌린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애초 ‘청와대 대포폰’ 의혹을 제기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고 불특정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드는 것을 통례적으로 대포폰이라고 한다. 문제의 휴대폰은 청와대 행정관이 대리점에 돈을 주면서 아무 명의로나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대포폰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 경기회복을 위해 6천억달러를 시중에 풀겠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2차 양적 완화조처에 대해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의 인위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환율조작이라는 것이죠.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다음주 주요20개국(G 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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