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MB의 ‘공정사회’는 어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에 특혜 선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은 지난해 3월 세계적인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선정되면 최고 금리 우대와 대출 확대 등 종합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스는 지난해 9월 35개 업체를 뽑는 선발과정에서 1, 2차 심사를 43개 업체 가운데 43위로 턱걸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3차에서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은행 부사장급 등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상위 점수 업체 8곳을 탈락시키는 바람에 35위로 역시 선발됐습니다. 선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스는 잘 알려진 대로 2007년 대선 당시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회사입니다. 지난 8월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해 다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의혹은 정부가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지만 있다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혜택을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기업이, 이 대통령의 친형이 대표인 기업이 받는다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얼마 전 외교부는 유명환 당시 장관의 딸을 특혜 특채했다가 적지않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청와대는 “공정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유 장관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례와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봐야 하나요?

일본이 일제 강점기 빼앗아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 의궤 등 도서 1205점을 국내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궤 못지않게 관심을 모은 제실도서(대한제국 황실도서관 소장도서)와 경연(역대 조선 왕실의 교양도서)는 이번 반환에서 빠졌습니다. 총독부가 무단 반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 통계를 보면,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6만1409점이며, 민간소장품까지 합치면 30만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 중 상당수가 일제의 식민지 침탈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없었다면 일본 땅에 있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강점에 대해 진정으로 “통석의 염”을 느끼고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국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를 “국회 말살 행위”로 규정하고 상임위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럴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는데, 그 의연한 대처가 ‘청와대 대포폰’ 논란 등 권력 핵심의 의혹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