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꼼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예정된 ‘일방적인 양보’와 ‘꼼수’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방적 양보라고 해야겠지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협상 상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된 확언입니다. 이번 협정에서 이 발언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정부는 또 이런 양보안을 ‘추가 협정서’에 담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존 협정문은 고치지 않고 말입니다. 그동안 재협상이 아니라고 강변한 정부의 체면도 살리고, 국회 상임위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협정문에 손을 대면 야당 일각의 전면 재협상론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해야 할까요?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퍼주기’, ‘졸속 협상’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우호적이었던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비준은 말할 것도 없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두 법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10일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은 25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여야는 지난달 두 법안의 분리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겪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 초등학교의 ‘입학장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 감사 결과, 사립 초등학교 8곳에서 아이의 전·입학을 대가로 학부모에게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정원 초과 등 학교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 39곳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곳이 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