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수순

뉴스브리핑

대법원이 용산참사 철거민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찰의 ‘토끼몰이’ 진압작전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철거 피해자들에게 물은 꼴입니다.

판결 소식에 유가족들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돈 없고 죄없는 철거민은 죽으라는 것이냐.” “앞으로도 돈 없는 사람들은 망루를 오를 수밖에 없다.”

유족들의 아픔이 가슴 진하게 느껴집니다. 2009년 1월 참사 때 가족을 잃고 이번에는 또 가족을 징역살이시켜야 하다니요. 숨진 남편, 자식의 장례도 1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보상 투쟁 끝에 겨우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활동해온 진상규명위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일단 결렬되었습니다. 쇠고기 때문이라는데, 청와대쪽 기류를 들어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촛불’의 악몽 때문에 서둘러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묻힐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타이밍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미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과연 청와대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공식 개막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리셉션과 업무만찬이 열렸고 오늘은 자리를 강남 코엑스로 옮겨 협의를 이어갑니다. 강남쪽 경호와 교통통제는 오늘이 ‘피크’입니다. 그쪽에 볼 일이 있는 분은 미리 통제 상황을 확인하셔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비판적인 국내·외 단체들도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대항 집회를 열고 “2008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